철도사업 유형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초록

본 연구에서는 철도사업의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철도부문 사업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고, 세부공종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의 68개 사업에 적용하여 각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세부 공종을 산업연관표상 기본부문과 대응시키고, 실적사업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유발계수를 세분화하였으며 세부 공종별 사업비 산출 단가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단위사업비당 생산유발효과계수는 0.67~2.29, 부가가치유발효과계수는 0.18~0.71, 고용유발효과계수는 0.35~0.57명/억원으로 각각 도출되어 철도사업의 사업 유형별로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업 유형이 다르면 동일한 사업비라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일관적인 총사업비 중심의 산업연관효과 분석에서 사업유형별, 세부공종별 산업연관 파급효과를 산출하고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국가철도망계획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는데서 찾을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와 단위사업비당 파급효과 계수는 향후 철도망계획 수립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될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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