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승인 방향 결정 방안

초록

철도안전의 확보 및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14년 철도안전법 전면개정과 함께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가 시행되고, 2018년 철도차량 개조승인제도가 시행되었다. 개조승인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틀을 준용하고 있으나, 기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것으로 형식승인과 다르다. 또한 차량의 일부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철도차량 개조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조승인 신청을 위한 개조 방향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조승인 절차에 따른 개조승인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수행된 사례를 통한 개조승인 방향의 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자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개조업무 수행에 있어 혼동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