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안전기준 및 체계구축 현황

초록

문명의 발전은 우리에게 이로운 점을 주는 동시에 위험도 수반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할 때는 항상 안전성에 유의해야 하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발생 가능한 위험도를 훨씬 능가하는 경우만이 우리 일상에 널리 받아들여진다. 철도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어떠한 사고에서도 철도 운영자 및 이용자의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는 철도시설의 구축은 현실적인 비용 한도 내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부설되는 철도시설에 대해 적절한 안전 수준을 요구하고, 운영자가 지켜야 할 다양한 규칙을 제정하여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인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국내철도는 고속철도 개통, 도시철도의 고밀도화, 첨단 경량전철 등 신교통시스템 도입, 그리고 대륙횡단철도의 연계 추진 등 급변하는 철도산업 환경에 따른 철도안전의 위협요소가 증가하거나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철도안전 확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공공적 중요사안이며, 국민이 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교통 구현과 안전성&#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