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데이터 공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초록

교통카드데이터는 정책수립, 공공분야 연구 등에서 활용 가치가 수 차례 입증된 바 있는 교통정보이다. 또한 빅데이터로서 활용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교통카드데이터의 이용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공정보로서의 인식부족, 관계기관별 역할 정의 미흡, 공공목적을 전제로 하는 교통카드데이터 수집항목의 미정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데이터 제공에 대한 협조가 부진하고, 그로 인해 이용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및 보완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교통카드데이터가 공익적으로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