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자기부상철도 실용화를 위한 법령검토

초록

그동안 국내의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은 중저속형의 경량전철 시스템 형태로 개발되어 왔다. 경량전철 시스템은 도시철도시스템의 한 유형으로, 현재 표준화가 일부 이루어져 법령에 포함되어 있으나 도시형 자기부상철도의 경우에는 아직 개념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근래 들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자기부상열차 기술을 실용화하여, 독자기술 확보와 관련분야 기술수준 제고를 도모하고자 실용화사업의 추진 요구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내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상용화를 위한 법령, 기준, 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보완방안의 마련과 함께 실용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한 법령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며, 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정책판단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후속 연구로 진행될 실용화사업의 기술개발, 제도정비, 시범노선 구축 및 운영 등에 참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