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위험기반 Value for Money 평가에 관한 연구

초록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평가지표는 이해관계자별로 상이하다. 프로젝트 주요이해관계자 중에서 민간사업자는 프로젝트 현금흐름할인분석(DCF)을 통해서 산출한 프로젝트 순현재가치(P-NPV)을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타인자본을 제공하는 대주단(Syndicated Loans)은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을보여주는 부채상환계수(DSCR)를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주무관청(GCA)은 생애주기비용(LCC)분석을 통해서 재정부담금 규모를 추정하는 Value for Money (VFM)를 평가지표로 사용해서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투자여부를결정하고 있다. 정부측 투자의사결정 수단인 VFM 분석은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에 해당 위험을 가장 잘관리할 수 있는 주체에게 프로젝트 위험을 할당하고, 민간은 할당된 위험에 대해서 창의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위험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위험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VFM을 확보하게 된다. VFM분석에서위험평가 및 위험할당을 통한 VFM 측정은 정부측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위험을고려한 VFM 평가가 필요하며, 위험기반 VFM 평가는 프로젝트 조달방식을 결정하는 사업성 평가단계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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