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 화물차량의 윤중관리기준에 관한 고찰

초록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 년 12 월 18 일에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고시하였다. 일반철도차량(화차) 기술기준(KRTSVE-Part43-2018(R1))은 철도안전법 제 26 조 제 3 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법 제 26 조의 6 제 1 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법 제 31 조 제 1 항 및 제 32 조 제 1 항에 따른 형식승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국내에서의 철도운영을 위해 일반철도 차량(화차)의 형식승인 또는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차량이 본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본 기술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을 구매하는 발주자와 제작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화차의 중량측정은 10kg 단위 이하로 하고 총중량의 합이 축중은 24 톤 이하와 1 미터당 평균중량 7 톤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윤중의 편차는 각 차축의 한쪽 차륜하중은 동일 차축의 좌우측 차륜 하중 평균치와 편차가 4% 이내이어야 하고, 공차중량 상태에서 한쪽 선로 차륜 하중의 합은 그 동일 철도차량의 좌우측 선로 차륜의 하중 합의 평균치와 편차가 4% 이내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롭게 제작하는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이며, 정밀안전진단을 비롯한 사용 중인 차량의 정비 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신조차 이외의 차량에도 윤중관리기준이 필요할지 검토해 보고 관심있는 연구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