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유지보수비용 비교분석 연구

초록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은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철도망을 확충함에 있어서 철도망의 건설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로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설유지보수비용이 근거가 되고 있어 합리적인 시설유지보수비용의 산출이 중요한 주제가 된지도 오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철도가 해외로 진출함에 있어 고속철도뿐만이 아니라 일반철도에 대해서도 경쟁력 있는 모습이 요구되고 있어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철도 시설 유지보수비용과 관련하여 국제철도연맹(UIC)과 주요 시설유지보수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난 10여 년간 수행하여온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벤치마킹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진정한 상호비교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유지보수비용의 분류와 내용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권고를 소개하고, 실제 결과가 나와 있는 유럽국가 등의 유지보수비용에 비교하여 우리나라 철도 시설유지보수비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