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철도시장의 점유를 위한 유럽규격의 국제표준화 전략 동향 연구

초록

유럽에서는 EU통합과 장기간인 연구·기술개발프레임워크(FP)를 시작으로 철도분야를 포함하여 유럽지역내의 기술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TBT협정을 활용하여 유럽규격(EN)을 국제표준으로 이행시키는 전략을 통하여 글로벌철도시장에서 유럽의 차량메이커 및 기술이 기타 경합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표준화위원회(CEN)와 유럽전기표준위원회(CENELEC)에서는 ISO, IEC등의 국제표준기구와의 기술협정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철도경쟁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TSI를 비롯하여 ISO산하의 TC269의 설립과 국제표준화 등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유럽 내 조직의 역할과 유럽철도규격의 국제표준화 전략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제정세가 향후 해외철도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철도에 방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