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벽지형 궤도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초록

산악벽지형 궤도는 철도법, 도로법, 산림법, 환경법 등 다양한 법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산악벽지형 궤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법률체계의 측면에서는 선로, 신호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정거장, 운전, 안전관리등 산악벽지형 궤도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칭)"산악벽지형 궤도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산악벽지형 궤도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1)궤도운송법에 규정된 "기존도로"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 등으로 보다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과 (2)"기존도로"에 산림자원법상의 임도(테마임도)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3)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국고지원을 도시철도 수준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산악벽지형 궤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1)도로교통법에 산악벽지형 궤도의 편입, (2)도로/궤도 혼용차로 규정의 도입, (3)교차로 또는 철길건널목 관련 법적 근거 확보, (4)철도보호지구의 설정, (5)산악벽지형 궤도 관련 운전면허 조항의 신설, (6)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위한 법률개정, 그리고 (7)보험제도의 정비와 (8)산악벽지형 궤도 허가권의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