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비용함수추정 연구(Ⅰ)

초록

우리나라 철도산업은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철도청이 정부조직에서 탈피하여 공사로 전환하게 된다. 이처럼 철도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영전략의 수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경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산업의 비용구조이다. 특히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의 비용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철도산업에서의 비용함수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다. 몇몇 철도산업 비용함수 추정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초기 연구형태라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트랜스로그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는데, 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사용된 비용자료의 신뢰성이다. 철도의 대표적 산출물은 여객수송과 화물수송인데 이둘은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그런데 이들간에 발생하는 비용(공통비용)이 별도 분리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철도비용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연구의 문제점으로서 사용자료의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다.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는 상당히 많은 추정계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이 모형의 추정을 위해서는 각 생산요소의 비율로 구성되는 비용점유율 방정식과 함께 시스템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추정되어야 할 계수가 매우 많아진다. 예를 들어 산출물이 2개, 생산투입요소가 3개일 경우 추정해야 할 파라메터수는 21개이다. 따라서 최소한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값을 갖기 위한 자유도가 6이라고 가정하면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표본수는 27개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들은 대부분이 10년이내의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정된 파라메터 수가 표본수 보다 많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해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비용함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철도산업은 내년부터 중대한 체제변환을 하게되는데 바로 공사로의 전환이다. 현재의 정부체제 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한 비용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의 비용함수 추정을 위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다음 논문에서는 실제 철도청의 비용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를 여객과 화물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