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널목 개선편익 산정방법 및 적용

초록

도로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건널목의 개량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시 도로부문에서 발생되는 자동차의 지체 및 운행비 감소, 도로 교통사고 감소의 편익은 비교적 충분히 반영되어온 반면, 철도건널목사고 감소편익, 운영비 감소편익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편익의 미반영은 단편적인 철도건널목 개선사업 외에 철도노선이 경유하는 모든 건널목을 개선하고자 하는 대형 사업 시행 시 경제성 분석에 영향을 주어 사업추진에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 분석 결과의 합리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철도건널목 개선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편익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정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편익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기존 연구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철도운영비 감소편익과 철도건널목 사고 감소편익 산정 시 요구되는 원단위 등을 새롭게 산출하여 철도건널목 개선편익 산정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