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음 기준 동향

초록

현대 도시에서는 많은 소음이 발생된다. 오늘날 소음분쟁은 주요 국가에서 도시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러한 소음은 인구밀접지역이나 공동주택, 산업단지, 교통 노선 근처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와같이 현대 소음문제의 주요 분야인 철도는 도로에 비해 공공성을 띠고 있어 그동안 소음기준 수립 등에 있어서 뒤늦게 발전되어 오고 있다. 유럽의 경우 도로와 항공기에 대한 방사소음 기준은 일찍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철도의 경우 그 시행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루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은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정 개선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 년대에 집중되어 진행되었으며,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기존 노선보다는 신설노선 혹은 대규모 개량노선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어왔다. 일찍부터 고속철도 소음기준을 명문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고 그 이외의 고속철도 보유국가의 경우 일반 철도소음기준이나 도로소음기준을 근거로 고속철도 소음을 규제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는 새롭게 출발된 소음정책에 발맞춰 1999 년 12 월 철도소음 연구그룹 (WG 6 Railway Noise : Working Group railway Noise of the European Commission) 이 소음방사를 다루는 모임으로서 소집이 되는 등 철도차량 차원의 소음규제기준을 포함한 광범위한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이와같은 노력은 환경소음평가와 저감대책에 관한 유럽의회 및 참의원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