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도운영 및 관제 규정의 TSI 비교 연구

초록

본 논문은 국내 철도 운영 및 관제 규정을 TSI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국내 규정의 개선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TSI에서는 철도 운영 및 관제 분야에 대해서 TSI-OPE라고 하는 하부 시스템을 규정하고 필요한 기술기 준을 이 하부 시스템에 집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종사자, 열차 및 열차운영의 3가지 주제로 구성된 TSI-OPE 하부 시스템의 세부 규정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TSI-OPE의 3가지 주제에 상응하는 국내 규정을 선별하여, 그 내용을 TSI-OPE 와 비교？분석하였다. 국내 규정의 선별은 내용상 TSI-OPE와 긴밀하게 연관된 규정 중에서 공적 구속력을 갖춘 행정규 칙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분석대상으로 선별된 국내 규정은 철도차량 운전규칙, 철도 교통관제 운영규정, 선로 배분지침 및 도시철도 운전규칙 등 4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TSI-OPE 3가지 주제에 상응하는 국내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개선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규정의 기술기준 표현 방법을 TSI-OPE와 비교하여 기술기준의 표현 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키워드